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원 (문단 편집) ==== [[회생법원]] ==== 기업 구조조정과 도산 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[[법원조직법]] 및 '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이 2016년 12월 8일에 가결되어 27일 공포되었다. 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부터 설치되는데,[* 당초에는 2017년 9월 1일 설치 예정이었으나, [[법제사법위원회]] 심사 단계에서 설치일이 오히려 앞당겨졌다.] 먼저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'''서울회생법원'''을 두며(실질적으로는,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재판부들이 하나의 법원으로 독립하게 된 셈이다), 이후에 지방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.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12/08/0200000000AKR20161208132500001.HTML|#]]...라고 했는데, 2023년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